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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 중재법 즉각 중단되어야...
기사입력 2021-07-29 오전 7:19:00 | 최종수정 2021-08-16 오전 7:19:07   

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언론 보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병합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8월 중 본회의 처리까지 끝내겠다고 한다.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주도한 법을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인 것이다.

야당은 대안 내용을 받지도 못했다. 관례상 이러이러한 내용을 대안으로 한다고 고지하는데 이마저도 생략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야당에서 여기서 대안을 본 사람이 있느냐. 유령 의결이다란 항의까지 했겠는가. 야당 의원의 입법권 침해다.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도 이처럼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정 정치집단 등이 징벌적 손배제 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언론의 보도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언론에 징벌적 손배 제를 법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언론 악법을 만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현 정부 출범 후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한국기자상 수상작들은 라임 펀드, 폰지 사기에 돈 다 날렸다’(한국경제신문) ‘형제복지원 절규의 기록’(부산일보)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허가 과정 의혹’(SBS)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 추적’(동아일보) 등이다. 언론에 나쁜 일로 오르내리는 이들은 이렇게 권력을 쥐고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면 제 발 저린 사람들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보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할 것이다.

모든 정정 보도를 해당 보도의 지면 크기 또는 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강제한 것 역시 과잉 입법이다. 정정보도는 지금도 중재기관의 중재나 법원 판결로 보도 크기·시간이 정해지는데 아예 법으로 못박겠다는 건 누가 봐도 입법권 남용이다.

이 법은 또 뉴스 차단'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했지만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해당 언론사에 지운 조항도 큰 문제다. 미국은 원고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standard)를 입증해야만 징벌적 손배가 적용된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물으면 필연적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정치 권력 이나 자본 권력의 부정부패, 비리 의혹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 현안에 대해 악법으로 위축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언론법이 개악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결국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다. 여당이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면 언론 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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