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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해진 국가수사 본부를 보면서...
기사입력 2021-02-26 오전 9:55:00 | 최종수정 2021-02-26 09:55   

 편집국장. 전세복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에 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출신의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추천됐다.

경찰청이 외부 인사를 뽑겠다는 당초 방침과 달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에 현직 경찰인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추천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은 대폭 확대됐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이번에 추천된 남청장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형사과장·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지냈고 수사 전문가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국수본부장 덕목으로는 경찰청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 수사 의지 등도 중요한데 남 청장이 과연 적임자인지 의문 점도 있지만 .“개정 경찰법의 취지, 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경찰의 책임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될수 있는지에 의문점이든다는 평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정부여당측은 조기 입법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거들었고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전날 공청회를 열어 관련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직제상 국수본은 경찰청 소속이고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보다 한 계급 낮은 치안정감이다. 국수본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런 점들 을 고려 할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국수본은 한국판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국내 최대 수사조직이다. 3만명이 넘는 전국의 수사경찰과 함께 18개 시·도 경찰청장을 총괄 지휘 하게 되는데 책임감도 막중할것이다

올해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는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검사의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할 공수처가 출범했고 경찰도 수사·행정 기능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다.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인 만큼 지금은 새 제도가 제자리를 잡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우려되는점에서 경찰관계자는 경찰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 수사심사관 제도가 있어 사건들을 수사심사관들에 거치게 된다 서류에 대해 내부 통제도 많다며 만약에 수사를 잘못했다간 내부망에 걸리게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사를 해선 바로 지적이 따른다며 신경을 곤두 새울 수밖에 업다고했다

일각에선 정권 핵심 인사와 얽히고설킨 인연에도 불구하고 남 청장이 국수본의 중립성을 지키리란 기대가 없지는 않다.

지금까지 사건들을 보면 경찰은 현 정권 실력자가 연루된 사건만 맡으면 경찰은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나라 범죄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소신대로 여권 실세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손발이 잘리고 당··청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공격을 당하는 걸 목격하고서도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 있을까. 하는생각 이든다

검찰 권한 분산은 개혁의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질서를 유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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