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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액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처사다.
기사입력 2021-01-30 오후 9:11:00 | 최종수정 2021-02-20 오후 9:11:53   

▲ 편집국장. 전세복.      

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거대 여당이 '사법 농단'을 했다며 '법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더불어 민주당이 소속 이탄희 의원이 추진해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이 진행 중이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사실로 단정 짓고 탄핵부터 외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깃든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관도 중대한 잘못을 범하면 탄핵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려는 배경을 보면 사법부를 겁박해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1심에선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최근 임기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2월 하순 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런 법관에 대해 여당이 공공연하게 탄핵을 들먹이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임 판사가 후배인 재판장에게 일본 기자의 칼럼 내용이 사실 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 관여했다는 사건이다.

임 판사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임 판사가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경우다. 그런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도 않은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다. 재임용을 포기한 임 판사가 오는 2월에 퇴임하면 탄핵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앞으로 상당수 2심 재판이 남았고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원전 윗선 개입 등 아직 재판을 시작도 않았거나 추가 기소될 수 있는 사건도 수두룩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부 친여 성향 단체와 극렬 지지자들의 사법부 때리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면서도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의 신상을 털고 문자 테러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나아가 사법농단으로 몰아세우며 개혁을 요구한다. 공당인 집권당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부추긴다.

국회의원 174석의 거대 여당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사법부를 탄핵으로 겁박하면 재판 독립성이 무너지고 삼권분립과 법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

거대 여당이 돌연 법관 탄핵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코드 판결을 하지 않은 판사들이나 앞으로 진행될 재판 담당 판사들을 겁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진정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당위성도, 실익도 없는 법관 탄핵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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