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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힘들어 떠나려는데 기업옥죄는 정치...
기사입력 2021-01-17 오전 11:06:00 | 최종수정 2021-03-29 오전 11:06:46   


 

   기동 취재 본부장 .김락헌 

코로나19발 고용한파가 세차다. 통계청의 ‘2020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2075000만달러로 11% 쪼그라들며 2년 연속 급감한 것은 개방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울린 경고음이다.

정부는 “6년 연속 FDI 200억달러를 달성했다며 엉뚱한 설명을 늘어놨지만 2014(190억달러) 이후 ‘6년 만의 최저치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바꿀 수는 없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8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2월 취업자도 628000명 줄어 19992월 이후 최악이다. 연간 실업자는 1108000만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세금으로 만든 정부 일자리대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60대 이상만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75000명 늘었다. 주로 등하교 도우미, 독거노인 말벗, 전등 끄기, 산불감시, 거리정비 같은 일자리다. 12월 취업자 감소폭(-628000)이 큰 것도 공공일자리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의 고용률 역시 최악의 모습이다. 상용임금 근로자가 지난해 12월에 불과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경기 회복시 일자리가 빠른 시간 내 복구되지만 상용직은 다르다. 상용직 증가폭 감소는 '경제 척추'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산업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선 취업자가 지난 한해 11만명이나 줄었다. 연령대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고용쇼크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공행정,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 관제 일자리에서만 고용이 늘어났다.

이 와중에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남발하며 고용 부진을 부채질했다. 정부와 여당은 작년 말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도 모자라 새해 들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제정했다. 경제계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런 정황들은 코로나19 뒤로 숨지 말고 추세적인 투자 매력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의 39%는 한국의 경영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친화적이라고 답해 친화적이라는 응답(18%)의 두 배를 웃돈다는 최근 조사도 있다.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 경직적 노사관계, 높은 법인세율 등이 한결같은 불만 요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현될지 의문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반 기업· 친 노동 입법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정책기조를 규제 혁파로 과감히 전환해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것이 고용참사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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