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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첫 배상 판결 日은 엄중히 받아드려야...
기사입력 2021-01-10 오전 6:07:00 | 최종수정 2021-01-10 06:07   

  편집국장.전세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오자 예상했던 대로 국가에 대한 소송에 재판권이 없다 는 취지의 국제관습법인 주권 면제 론을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판결은 위안부 피해자가 국내 법원에 낸 손배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법원은 일본의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인정했다. 원고 중 일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은 안타깝지만 늦게라도 피해자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다행으로 일본으로서도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국제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판결처럼 기업에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의 일본 정부 자산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이번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해 압류 등 조치를 취할 경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징용 판결보다 훨씬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봐야한다.

일본 정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심리에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이른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불응해 왔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일본은 판결이 나오자 유감을 표하고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문제가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번 새로 임명된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는 이번 법원 판결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 양국은 협력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므로 한·일 관계 정상화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의 난제인 과거사와 북핵·경제 관련 협력을 별개 차원에서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배제된 정부간 약속은 정당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하자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법원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선대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일본 정부의 도리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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