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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원. 검. 경 모두가 반대하는 ‘공수처법’무엇대문에 이리 서두나...
기사입력 2020-10-06 오전 5:04:00 | 최종수정 2020-10-06 오전 5:04:39   

 수도권지역뉴스.본부장/김락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제1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을 때부터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위험한 기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권력분립, 즉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 간 권력통제가 구현돼야 한다.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헌법기관의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린 다 는 것이다.

경찰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공수처장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조항과 검찰 파견 수사 인력을 공수처 정원에서 빼자는 내용, 고위 경찰 범죄는 무조건 공수처로 넘기라는 조항이다. 이미 공수처 는 고위 공무원 범죄에 대해 독점적 수사 지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장의 수사 협조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면 공수처가 상급기관이 되고, 협조 요청은 사실상 지시가 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공직자 비리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경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둔 것은 권력 분립과 법치국가의 체계 정당성원리에도 위배 된다는 것이 주 요지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검사 이외의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경우, 현행법 제25조 제1항도 공수처장이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시 대검찰청 외에 경찰청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독소 조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사검사 자격을 ‘10년 이하 변호사에서 ‘5년 이하 변호사로 완화하고, 연임 제한을 없애 임기를 7년으로 늘린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공수처 검사의 신분을 차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정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장하겠다는 건 개악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경보다 큰 권한을 가진 권력기구가 법률로 설치되는데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수처 설치는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다. 이런 중대차한 사안을 놓고 민주당만 빼고관계기관 모두 반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뻔하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수사처럼 권력비리 수사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대법원은 물론 당사자인 검경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1야당까지 배제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적 통제까지 막는 처사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공수처를 집권세력의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인가.

결국 다수 국민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개연성에 이어.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받는 공수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높다.

이제라도 공수처법을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 집권을 위해 과욕을 부리다가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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