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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4.(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피해자들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 시켜라”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11-05 오전 5:02:00 | 최종수정 2019-11-05 05:02   

 

[전세복기자]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4일 오전 92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전현희(민주당),신창현(민주당정태옥(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등과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지원의 원칙과 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주제 발표문과 쟁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가톨릭대학교 이영희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쟁점 토론회에는 첫 번째 주제는의원 발의 법안비교에 관한사항 발제로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한 내용을 전재경 박사(사회자본연구원)가 발표, 공통점으로는 생명적 관점에서 건강피해 개념에 대한 분화·구체화, 피해자구분 단계의 폐지와 그에 따른 지원 범위의 확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완화, 피해 구제개념을 피해지원 개념으로 전환,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물적 지원 범위확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과 그에 따른 기금 운영 주체·방법의 변경,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 방향으로 절차 개선과 촉진 등을 들었다. 끝으로 그는 일실수익 등 손해 산정에 피해자들의 기회비용 개념의 도입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등 지원의 확대도 제시했다.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이지영(사회적참사특조위)과장이 두 번째 발제에서협소한 건강피해 인정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질환이나 천식 외에도 암이나 피부질환,안과 질환, 뇌전증(간질), 독성간염, 비염,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고혈압,고지혈증 등),신경계 질환, 자폐증 등을 진단받았는데 앞으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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