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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이 바로서야 경제가 산다
기사입력 2019-10-30 오후 7:55:00 | 최종수정 2019-10-30 오후 7:55:30   

수도권지역뉴스. 편집인.전세복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7000(13.1%) 증가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353000(2.6%) 줄었다. 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비중은 36.4%2007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성적표 감추기에 급급하다. 주무과장이 서던 브리핑석에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나와 작년과 단순 비교하지 말라고 주문하며 조사 방법이 달라져 지금껏 잡히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포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뜻하지 않은 결과에 통계청장, 기획재정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나와 브리핑을 열고 극구 해명에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 기준이 바뀌어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기간제 근로자 355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잡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규직화 기대가 잔뜩 부푼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은 활력을 잃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및 친노동정책 기조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성찰 없이 재정 확대만 강조한다. 병인(病因)은 외면한 채 대증 요법에만 매달리는 격이다. 이는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공백을 정부가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늘린 노인 일자리로 메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폭증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반 기업· 반 시장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다. '소주성' 실험은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질 나쁜 가짜 일자리만 늘린 것이다. 정부의 반 기업 정책으로 지난 2년여 동안 정규직이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경제의 허리이자 사회의 주축인 30~40대 일자리도 2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는 2년 새 무려 118만개가 사라졌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다.

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에다,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 쓰게 돼 있는 나라비상금(예비비)까지 여기에 털어 썼다.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다. 눈속임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비정규직 감소를 국정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첩경이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대부분이 단기성 일자리 늘리기 위주로 편성돼 비정규직 비중 감소는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정책 전환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높여 용기 있는 현실 인식과 솔직한 자성이 실행 되어야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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