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탐방 생활정보
2019.10.22 (화요일)
 
전체보기
국회
청와대
정치/의회
해외.입.출국
 
 
뉴스 홈 정치 국회 기사목록
 
맹성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이동편의시설 제대로 법’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7-02 오전 8:22:00 | 최종수정 2019-07-02 오전 8:22:02   

 인천남동구갑 맹성규의원

[전세복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72()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10월 기준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72.5%(법적기준에 미적합한 경우가 9.4%, 아예 미설치된 경우가 18.1%)로 네 곳 중 한 곳은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현재의 상황을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는 상태로 규정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9개도 평균 69.4%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1,509만 명에 달한다, “일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맹 의원은 계속해서 미비한 법률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서형수, 이용득, 전해철,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다음기사글이 없습니다.
김병욱 의원, 체육계 인권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국회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부동산대책> 서승환 "시장정상..
밀실처리 논란 한일 군사협정 오..
새누리 "이달부터 무노동무임금 ..
인천시 관광인프라 총체적으로 ..
여,야 설 민심 잡기 주력
박희태 “돈봉투 모르는 일…4월..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인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본격적인..
 
 
인기뉴스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많이 본 포토뉴스
(안산)상록구 시곡 동심이 어..
인천시 주안 북부역점 본죽 사..
인천경찰.추석 맞이 전통시장 ..
(사)한국 예술문화단체총연합..
많이 본 기사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번호 인천아 01074호. 발행인 겸 편집인.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524-4422.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578-3 삼정빌딩 502호
Copyright(c)2019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